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남북통일/경제 문제 (문단 편집) ==== 북한지역에 한정한 자본주의 계획경제 ==== 생산수단의 사유를 인정(자본주의)하는 동시에 직장배정제와 일부 품목 배급제를 유지(계획경제)하는 방안이다. 어쩌면 그냥 그대로 북한 지역은 한 세대 정도 시간이 지나기 전까진 의식주와 생필품에 한해서 진정한 계획경제 체제로 내버려 두는게 답일지도 모르겠다. 소련 [[신경제정책]]의 반대판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배급에 익숙해져 있으며, 자기개발을 통한 노동시장에서의 경쟁보다는 국가의 지시에 따라 출퇴근 하며 일하는 게 익숙한 그들의 특성상, 우리나라에서 일손이 부족해 외노자까지 끌어다 쓰는 중소기업 공장 같은 곳이나, 재건에 필요한 단순 육체노동 건설노동자 같은 별다른 고등기술이나 고등교육이 필요없는 직종을 “북한인 우선배정 일자리”로 지정하고, 북한한정 계획경제 체제를 꾸려서 직장배정을 통해 밀어넣은 다음, 원래 임금의 50% 정도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정부가 기초생활 보장세(?) 명목으로 떼가는 식으로 하여[* 지정된 일자리에 북한인이 특례취직한 경우에 한정한다.] 거기서 발생한 이익으로 생필품 배급제를 하면 되는 것이다. 그렇게 한 50년 쯤 지나, 시장경제에 익숙하며 인적자원으로서의 경쟁력이 남한인에 비해 뒤떨어지지 않는 자손 세대들이 북한 인구의 과반수를 넘기게 되면, 생필품배급제와 직장배정제를 폐지하고 완전 시장경제 체제로 전환한다. 이러면 처음부터 이색적이고 어색한 완전 시장경제를 밀어넣는 것보다 마찰이 덜할 수 있다. 실제로 [[고르바초프]]가 [[소련 붕괴|급하게 바꾸려다가 말아먹었고]] '''[[덩샤오핑]]이 이런식으로 [[흑묘백묘론|온건한 전환을 시도해서 성공했으니]] 보장된 방법이다.''' 이렇게 하면, 상대적으로 인적자원으로써의 경쟁력이 떨어져 일반적인 남한 일자리에 취업하는 게 불가능한 북한 인구 대부분의 실직난을 방지함과 동시에, 중소기업 [[생산직]] 혹은 3D직종의 고질적인 인력난도 함께 해결하며, 북한 재건에 필요한 인적 자원의 요구량이 대거 줄어들게 된다. 즉, 남한측 단순 육체노동자는 단 한명도 투입하지 않고 기반시설 재건이 가능하다. 다만 의외로 현재 남한에서 직장배정제와 생필품배급제 정도는 [[위헌]]이나 불법이 아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활근로 대상으로 일부는 희망 기업/회사에 TO 받고, 나머지 일부는 공공기관에 직권으로 꽂아 넣는 식으로 제한적 직장배정제는 이미 실행 중이다. 북한과 달리 노동자 입장에서 거부권이야 있는데 배정 거부하면 기초생활수급자 생활보조금이 20% 수준으로 확 떨어져서 사실상 굶어죽거나 [[노숙]]을 하며 끼니만 때우는 수준으로 지원이 끊긴다. 2018년 기준으로 직장배정(자활근로)을 거부하면 한달에 20만원 정도 나온다. 그리고 생필품/필수 공공서비스(의료, 전기 등) 배급 같은 경우는 전시상황이나 그에 준하는 국가위기상황에서는 가능하다고 이미 법제화되어 있다. 그 중에서 현실에서 일어나는 건 순환정전이나 제한급수 정도다. 식량의 경우에도 농업 보호라는 명목아래 쌀이 썩어나가는데도 과잉생산 하게 내비두고, '''아니, 장려하고,''' 그걸 다 사들여서 더이상 먹지 못하게 될 지경까지 된 물량을 소각하는 것 까지 검토하는 걸 보면 이미 자본주의 계획경제 체제나 다를 바 없긴 하다. 시장통제가 가장 심한 게 쌀이다. 자본주의 계획경제란 말이 되게 이상하게 들릴 텐데, 사실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는 생산수단을 민간 개인이나 사기업이 소유하냐, 아니면 국가나 공공이 전부 소유하냐의 차이가 핵심이고, 계획경제와 시장경제는 정부에서 공급과 수요를 조절하냐, 아니면 시장에 의한 가격변동에 의존하냐의 차이가 핵심이어서, 위 사례들처럼 이미 '''자본주의 계획경제 체제'''는 이미 대한민국 실생활에 깊숙히 들어와 있다. 예를 들자면, 철도[* 수요가 적다고 운영회사 마음대로 열차를 줄이거나 할 수 없다.], 전기[* 발전소 설비 계획, 즉 공급은 국가에서 상시 관리하며, 수요도 위급시 순환정전 등으로 통제할 수 있다.], 수도[* 전기랑 마찬가지], 쌀 등의 경우가 자본주의 계획경제 체제라고 볼 수 있겠다. 사회주의 계획경제나 자본주의 계획경제나 국가 주도의 "보이는 주먹"에 의해 돌아간다는 점에 있어서는 사실 크게 차이가 있다고 보긴 어렵고, 사회주의 계획경제에서 "사기업 진출&개인의 소유권리" 부분만 오픈해 주면 그게 자본주의 계획경제가 된다. 물론 많이 뭉뚱그려서 말한 거지만. 여담이지만,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는 중국을 생각하면 된다. 국가가 모든 소유권을 주고 단지 민간에는 임대해주어 "운영권","거주권" 따위를 인정해주는 식으로 해서 모든 생산수단을 국가가 가지지만, 경제는 시장에 의해 돌아간다. 우리나라 내의 사례라면, [[신분당선]]같은 일부 공공인프라의 BTO 방식 민자사업 생각하면 된다. 애초에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이념대립은 너무 오래된 것이기도 해서, 현재 자본주의 국가 중 사회주의나 계획경제의 일부 요소를 절충하지 않은 나라는 보기 드물고, 반대로 사회주의 국가라고 해서 자본주의나 시장경제의 일부 요소를 절충하지 않은 나라~~(중 하나의 예시가 북한이지만.)~~는 보기 드물다. 너무 케케묵고 낡아빠진 논쟁인지라. 물론 대부분의 현대 국가는 자본주의에 사회주의와 계획경제 요소를 조금 탄 것에 가까울 것이나, 결론은 위의 예시를 보면 알겠지만, '''더 이상 자본이니 사회니, 시장이니 계획이니 하는 것 자체가 의미없다는 소리다. 21세기의 대세는 융합이다.''' '''시장의 분배가 나은 부문엔 시장경제를, 정부의 분배가 나은 부문엔 계획경제를. 이게 요즈음의 현실이다. 자본주의 국가라고 해서 [[서울 지하철]]을 [[삼성]]에 팔아버리잔 이야기는 안 하잖는가?'''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